소액심판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액심판은 적은 금액의 금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까지 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넘기기엔 억울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손해배상처럼 돈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물건 인도나 약속 이행과 같은 청구는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자료입니다. 소액심판은 말보다는 문서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상대방과의 거래나 약속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땐 법원 양식을 따라야 하고, 관할 법원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릅니다. 잘못 접수하면 반려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소액심판이라고 해서 무료는 아니며,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청구하지 말고,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과하게 부풀리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빠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준비서면이나 증거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작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하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