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전화녹취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녹음이 매우 쉬워진 탓도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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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음성권' 침해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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