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과 비공개 심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판과 비공개 심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판의 공개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와 형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공개되는 재판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이 포함되며,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방청권을 제한할 경우 일부 인원만 방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