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헌 의결 정족수는 어떤 조건인지를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 : 한겨레기사 <개헌 요건과 절차는?>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2007년 1월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해보았습니다. 일단 개헌에 관한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합니다.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 개정안이 공고된후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결에 관한 조건도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데, 재적의원 3/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해야 최종으로 개헌이 통과 됩니다. 이상 개헌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